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편, 지역균형 발전과 안전 강화 초점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이다. 평가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승객수송 확대 노력과 실적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하는 등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지역상생·협력 배점을 늘려 지방공기업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다.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와 상생결제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도 확대되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평가 전문성을 높였다.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되었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 확산과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방공기업의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