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십’ 강조…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이 자리에서 민·군 통합공항과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하며 지역 발전 전략을 적극 제시했다.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협력 회의로, 대통령실 주관 하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부처 인사들과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과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은 현행 협의체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 간 동반자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 장관을 자동 구성원으로 추가함으로써 정책 조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둘째, 재정분권 강화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통해 지방정부의 안정적 자주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포괄보조 확대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방 간 재정협치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지방정부가 제기해온 재정 자율성 확보 요구에 대한 정책적 응답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혁신과 중앙-지방 재정 협력체계 개편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이중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획일적 보조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별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넷째,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 확대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지방협의체 대표 또는 추천자를 각종 중앙정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 정책 형성 초기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형식적 참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 평가된다.

회의에 참석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의 주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대구를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전환을 위한 산업 AX 혁신허브 설립과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건의는 단순한 지역 SOC 확충을 넘어, 미래 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략적 전환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AI 및 로봇 산업은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분야로, 지방이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회의의 종합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명확히 호칭하며, 향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재정분권 강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개선과 전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자치분권 기반 균형발전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향을 제시한 첫 공식 회의로서, 향후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정치적·행정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지방 간의 정책 논의 구조는 보다 체계화되고 상호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분권의 실현은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실질적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방 차원의 창의적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위원회 구성 및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이 병행될 경우, 지방의 정책 형성 권한과 실행력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대구시가 제시한 민·군 통합공항과 AI로봇 수도 조성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된다. 향후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과 관련 상임위 심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과정 등이 핵심 관문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원칙이 실제 정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