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서 대구 핵심현안 국비 지원 요청

대구광역시는 2월 26일 오전 11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 협력 강화 및 지역 핵심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산업 관련 대구 산업의 조속한 선정과 국비 지원,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선제적 재정지원,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사업 총사업비 최대 반영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건의는 지역 재정 여건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핵심 현안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성격을 지닌다.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중앙과 지방 간 재정 협력 강화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최근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재정 자립도 격차 확대 속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 역할 분담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린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단순한 재정 이전을 넘어, 지역의 산업·인프라·혁신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역 미래 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5극3특 산업통상부 성장엔진산업과 관련해 대구시 산업의 조속한 선정과 이에 따른 국비 지원이다. 5극3특 전략은 국가 산업지형을 다극화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과 연계된다. 대구시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전략산업 선정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확보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 체계 내에서 지역 산업이 제도적으로 위치를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둘째는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선제적 재정지원이다. 통합지방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시도와 관련된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는 청사 이전, 조직 개편, 기반시설 정비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대구시는 통합지방정부가 단기적 비용 부담을 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이다. 민·군 통합공항 건설은 지역 항공 인프라 확충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금융조달 비용과 이자 부담이 지역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금융비용 지원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단위 인프라 사업이지만, 안보·항공정책과도 연계된 복합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넷째는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총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부분이다. AX는 인공지능 전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맞닿아 있다. 지역거점 차원의 AX 혁신기술개발은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범위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이번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들은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 중앙·지방 간 정책 공조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건의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가 재정의 한정성 속에서 지역 전략사업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다. 둘째, 통합지방정부 및 민·군 통합공항과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다. 셋째, AX 혁신기술개발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 거점 전략이 국가 산업정책과 어떻게 정합성을 확보할 것인가다. 이러한 쟁점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향후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번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제기된 대구시의 4대 건의사항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전략산업 선정,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대형 인프라 금융비용 분담, AX 혁신기술개발 예산 반영 등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 재정 협력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 핵심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지원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 일정과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과 국회의 심의 과정이 이번 건의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