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합작은 왜 실패했는가: ‘민족’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전략의 비교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좌우합작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1948년 단독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며 좌절되었다. 같은 시기 동유럽에서는 스탈린의 지시 아래 공산진영이 ‘민족’과 ‘민주주의’ 개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일당 독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좌우합작 실패의 원인을 개념의 불명확성과 전략 부재에서 찾고, 동유럽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는 1945년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좌우합작 운동과 동유럽 공산국가의 체제 전환 과정을 비교하며, ‘민족’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양측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좌우합작은 미군정의 지원 아래 중간파 정치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통일적 정치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시된 핵심 가치인 ‘민족’과 ‘민주주의’는 좌우 진영 모두로부터 다른 해석과 비판을 받으며, 정치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1946년 6월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본격화하고자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간파 세력과 연대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민족’을 외세에 맞선 자주독립의 가치로, ‘민주주의’를 독재의 배제를 위한 정치원리로 설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구체적 기준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고, 우익은 이를 친공적이라 비판했으며, 좌익은 현실성과 의지를 결여한 미봉책으로 평가했다.

반면, 동유럽 공산진영은 동일한 개념을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외세에 저항한 슬라브 민족 연대의 틀로 동원하며 소련과의 역사적 연계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재정의되었으며, 형식적 다당제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주도의 권력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전략은 스탈린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소위 ‘살라미 전술’이라 불리는 전략은 공산당이 기존 정당 및 정치세력을 ‘슬라이스’하듯 점차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45년 민족전선 정부가 구성될 당시 내무부와 경찰 권한을 공산당이 장악했고, 이를 통해 비공산 세력을 탄압하며 1948년에는 완전한 일당체제로 이행하였다. 같은 시기 루마니아에서도 민족통일전선의 명분 아래 비공산당 정치인이 제거되고, 국왕이 퇴위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좌우합작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국제적 맥락에서 조명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중간파의 구상이 이념적 통합에 머물렀던 반면, 동유럽 공산진영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권력 획득과 유지라는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유럽의 공산화 성공에는 ① 뮌헨협정 이후 민족주의에 대한 불신, ② 반독일 전선에서 소련과의 동맹이 갖는 정당성, ③ 미확정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공산당의 해석 선점, ④ 스탈린의 지시와 자율국가 약속이라는 외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한 분단 구조, 냉전 구도에서 미군정의 주도 하에 반공국가로의 방향이 정해졌으며, 중간파의 이상주의는 현실의 외교·군사적 환경에서 구체적 정치력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은 좌우합작 구상의 종말이자, 이후 냉전 질서 속 한국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민족’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좌우합작 실패는 단지 국내 정치세력 간의 조율 실패가 아니라, 외세의 입장과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복합적 요인의 산물이었다. 동유럽 사례는 이념의 실천이 강력한 전략과 결합될 때 얼마나 체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 정치학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정치 구상이 국제적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비교정치적 접근이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논문: https://doi.org/10.18854/kpsr.2025.5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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