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의 부실 운영, 5·18 역사 왜곡 빌미 제공 우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2025년 9월 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인물이 실제로 생존 중임을 확인하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사위의 부실한 운영은 5·18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허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허위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금 환수 등 실효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진상규명은 오랜 기간 국가적 과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 중 3명이 생존해 있음을 재조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급된 억대 보상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인된 허위 행불자 중 2명은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 대해 1억~1억5000만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조사위는 이 문제를 종합보고서에 기술하는 데 그쳤고, 구체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국가보상체계의 신뢰성과 진상규명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로 평가된다. 특히 5·18과 관련된 진실 왜곡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조사위의 무책임한 대응은 역사 부정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조사위의 부실 운영이 5·18의 숭고한 의미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다. 2025년 5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수행한 ‘5·18조사위 활동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관 선발 과정에서 5·18 관련 전문성과 의지보다 학연과 지연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 내 위계질서 혼란과 전문성 결여, 비효율적인 조사 방식 등이 누적되었다. 조사관들에게 기본적인 조사 원칙조차 전달되지 않았고, 기록 방식조차 통일되지 않아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부 조사관은 태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사 진행을 방해했으나, 이를 제재할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가짜 행불자에 대한 조치 미비는 조사위 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엉망으로 운영된 조사위가 해산을 앞두고 최소한의 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오히려 허위 피해자 문제를 방기함으로써 역사 왜곡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정다은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피해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보상금 환수와 명단 재정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광주는 5·18 정신을 지키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조사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에게도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사위는 2024년 말 공식 임기를 종료했으며, 남은 활동 기간은 사후 보고서 작성과 관련 기록 정리에 한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조직 해산과 함께 종료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위 행불자 논란이 단지 일회성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점에서, 광주시와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광주시의회와 유관기관은 조사위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보상제도 개선, 명확한 피해자 기준 정립,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정다은 의원의 이번 지적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가 광주시와 대한민국이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