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의록

2025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산업 및 관광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음악, 인쇄, 출판, 게임산업 진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안이 다루어졌으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심의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산업의 발전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재정, 박정하, 김윤덕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 개정안에는 음악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법과 관련하여 박정하, 김윤덕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각각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어기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심의되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배현진, 김윤덕 의원의 발의로 상정되었으며,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의는 문화산업 및 관광 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안들은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가 논의 및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이 실제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