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2025년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기계적 산출 방식에 따른 교원 감축이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교원 정원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근거로 한다. 그러나 정준호 의원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논리만으로 교원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교육 수요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1.1%)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증가하는 역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다문화·특수교육,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3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과밀 상태다. 강남·송파·양천 지역의 초등학교 학급은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중학교 또한 전국 평균 이상 학생 수를 수용하는 학교가 150개교에 달한다. 이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어렵게 하여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적의 핵심은 교육부의 교원 산정 방식이 획일적이라는 점이다. 학령인구의 단순 감소만 반영해 교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을 간과한 결과라는 것이다. 수도권은 지역별로 학생 수 편차가 크고, 교육 수요 또한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수급 문제는 단순 인구 통계에 따른 기계적 감축이 아닌, 실제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 감축 정책에는 재정적 측면과 인력 효율성 논리도 존재한다. 교원 정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경우 교육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학생 수 감소 현실을 무시한 교사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러한 논리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 교육의 장기적 목표인 ‘백년지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의원의 발언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교육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교원 감축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향후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를 인정하되, 지역별 특수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문제 제기가 향후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적 보완책 검토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