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투자 10조, 서울시는 0.2%"…최기찬 시의원, AI 예산 확대·추진체계 일원화 촉구

2025년 11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의 AI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0.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I 분야의 예산 확대와 추진 조직의 일원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AI 투자 규모와 비교하며 서울시의 미흡한 준비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AI 기술의 확산과 행정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5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AI 관련 예산은 약 1,500억 원, 전체 대비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까지 AI 국가전략에 약 10조 원, 전체 예산의 1.3%를 투입할 계획이다. GPU 확보 수량도 정부는 2만 8천 장인 반면, 서울시는 고작 3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주도하는 'AI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예산은 30억 원에 그친다. 최 의원은 "3개의 GPU로 과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연초 발표한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이 실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6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AI'가 아니라 '동행·안전·매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관련 예산 1,500억 원 중 1,315억 원은 경제실 소관의 AI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에 배정되어 있는 반면, 정작 AI 행정을 담당하는 디지털도시국은 예산과 인력, GPU 자원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로 인해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실질적 기반 없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추진 체계의 이원화를 꼽았다. 현재 서울시는 산업 분야의 AI는 경제실이, 행정 분야의 AI는 디지털도시국이 각각 추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정책 방향이 분절되고 중심이 없다"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디지털도시국이 산업과 기술 인프라 전반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 중심의 분산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이해도와 행정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춘 디지털도시국 중심의 통합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AI를 '보여주기'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추진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GPU 1대를 도입, '생성형 AI 챗봇 2.0'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같은 조치로는 대규모 행정 AI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책의 상징성보다는 실질적 체감효과와 구조적 기반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AI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AI 예산 확대뿐 아니라, 추진 체계의 재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기찬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도시국 중심의 일원화된 구조는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과 기술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핵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향후 서울시가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실질적 정책 추진력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