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2026년 국가전략투자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임을 강조했다.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인공지능 산업 및 인프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방·복지·균형발전 등 주요 부문에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이번 연설은 현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정연설로,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통과 과정이 주목된다 .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공개되었다.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8.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은 ‘AI 시대’를 향한 국가적 전환을 선언하며, 인공지능 산업·인프라에 10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 최초의 AI 시대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

정부는 5개월간의 국정 운영 성과로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과,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진전, 경제 회복세를 언급하며 예산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과 GPU 확보,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와 국익 극대화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뒤처질 수 있다”며 기술혁신과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

예산안의 주요 항목 중 첫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적 투자이다. 산업·공공·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고성능 GPU 확보 및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피지컬 AI 기술을 중심으로 제조, 반도체, 로봇, 팩토리 등 핵심 산업에 5년간 6조 원을 투입하고, AI 지역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고급 AI 인재 1만 1천 명 양성, GPU 3만 5천 장 확보, 콘텐츠·방위산업 R&D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

둘째,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망 강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쓴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 증액된 5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

셋째는 국방력 강화다. 국방 예산은 8.2% 증가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AI 기반 무기체계로의 전환과 스마트 강군화가 주요 목표다.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자주국방 및 에너지 안보도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외부에 국방을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언급했다 .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지역균형발전도 예산안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 도입, 노인 일자리 115만 개 확대 등 연령별 정책을 세분화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역사랑상품권, 경영안정바우처 등 생활비 경감 정책도 병행된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5극 3특 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이 도입되었다.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 지원 구조로 설계되었고, 비수도권 중심의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 사업의 예산 우선 배정이 포함되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보조 예산도 10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패키지형 연구지원 체계 구축 등도 포함되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해 산업과 복지, 국방, 문화, 지역의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특징은 기존의 단순 확장 또는 긴축 논리를 넘어, 분명한 국가전환 전략과 우선순위 설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서 이번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진심만큼은 같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향후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AI·국방·복지·균형발전 예산의 증감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정당 간의 협의와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기술 대전환과 포용적 사회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예산’의 성격이 강하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또 국회의 감시 기능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