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상황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신속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상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 금융·외환시장의 체질개선 노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물가 및 금융ㆍ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역 등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