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비위 근절 위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는 농협의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통해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9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조치로, 농협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 결과,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 및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부 통제장치의 미작동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9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중앙회장과 핵심간부들이 농협 재단 사업비를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중앙회 일부 부서에서는 기념품을 조달하여 조합장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장과 관련된 혐의 등 위법 소지가 큰 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혜성 대출 및 계약과 관련해서는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자회사와 특정 업체 간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관행도 드러났다.

방만한 예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과도한 금품이 지급되고 있으며, 외유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예산이 배정 예산의 약 60%에 이르고,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집행하는 등 예산운영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