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학병원 거점화 본격 추진… 지역·공공의료 중심축 만든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5년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 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및 포괄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임상·교육·연구 전반에 걸친 지원을 포함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현장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역·공공의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5년 들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회의는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교육부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 그리고 충남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 등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이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 육성방안”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거점병원 지정, ▲임상 역량 강화, ▲의료인력 교육기능 확대, ▲의학연구 지원체계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된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화’ 추진을 위해 그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양 부처는 향후 국립대학병원별 간담회, 전문가 협의,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립대학병원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는 의료정책 전반에서 국립대학병원이 갖는 복합적 역할-공공의료 제공자, 임상교육기관, 연구기지-를 재구성하고, 이를 정책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개별 병원별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검토 중이며,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연계된 교육 인프라 강화책도 병행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립대학병원들의 재정자립도, 시설 노후화, 의료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예산 확보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료의 실질적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국립대학병원 운영 방식이 교육부·복지부 이원화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통합된 정책 설계와 집행에는 행정적 조율이 선결과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복지부의 공공의료 정책과 교육부의 의학교육 정책 간 충돌 가능성, 정책 일관성 결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향후 ‘공동 컨트롤타워’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2차 협의체 회의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조망한 첫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후 계획된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정책연구 등을 통해 육성방안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입법 조치가 병행되어야 정책 실현력이 담보될 수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기여도를 공식화하고, 교육·연구·진료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향후 국회의 과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방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지속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가 점증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위상 변화는 헌법상 건강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학병원 육성정책은 단순히 병원 기능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과 보편적 의료 접근성 확보라는 보건복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