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충성도가 의원의 재선 유리한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

강신재 박사(연세대)는 2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후반기에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정당 충성도,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 선거 안정도가 의원의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이 연구는 의원 개별의 정치적 충성도와 경험이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특수재 상임위원회(건설교통·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위원회 등)는 지역구 예산을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의원들의 재선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로 간주된다.

이 연구는 20대 국회의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당 충성도는 본회의 당론이탈 투표율을 역산하여 측정됐고,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여부와 선거 안정도 역시 주요 변수로 설정됐다. 분석 결과,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국회 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 안정도는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반기에 이미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은 후반기에도 같은 유형의 위원회로 배정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정당이 의원들의 재선 전략을 고려해 같은 위원회 배정을 반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문제점으로는 정당 충성도와 전반기 배정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별의 상임위원회 선호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후속 연구에서 의원 개별의 선호 상임위원회 자료가 추가된다면,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엄기홍 교수(경북대)는 정당 충성도가 의원 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정당의 상임위원회 배정 전략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서 정당 충성도가 재선에 유리한 위원회 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됐다. 소수당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의원의 정당 충성도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이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 배정에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향후 후속 연구는 의원의 선호 상임위원회를 고려해 상임위 배정과 재선의 관계를 더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상임위 배정 전략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http://dx.doi.org/10.21487/jrm.2024.3.9.1.75
유튜브: https://youtu.be/4xFXZUpFb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