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서울시의원 고발 조치…불법점거·환경오염 문제 쟁점화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025년 8월 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반복적인 지하철 역사 및 열차 점거 시위와 불법홍보물 부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박경석 상임대표를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선 공공질서 침해이며, 시민 불편과 시설 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는 202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서울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역사 점거, 지하철 탑승 지연, 홍보물 부착 등의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주기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무대로 집회를 벌여왔고, 이러한 시위는 서울시민들의 통근 불편, 역사 내 안전 문제, 공공시설 훼손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해왔다.

이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속적이고 명분을 바꾸는 방식의 시위가 오히려 불법행위의 일상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의 행동을 ‘마치 불법점거 행위가 본래 권리인 양 행세하는 왜곡된 인식’이라며 규정하고, 그릇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히 시위 방식 자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전장연 측이 ‘비장애인 걸음걸이의 1/10 수준으로 천천히 승하차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는 ‘비열하고 추악한 작전’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한 소음 발생, 역사 내 불법홍보물 부착 및 방치 행위는 환경오염과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매주 화요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위 이후 남겨진 흔적을 목격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 의원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장연 시위 이후 역사 벽면에 강한 접착제로 부착된 홍보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고 잔류물과 끈적임을 남긴 상태로 방치돼 있었으며, 이를 청소하는 공사 직원들이 상당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 의원은 경찰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활동가들이 현장 경찰과 ‘거래하듯 조율’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대하는 첫 대응이 결국 이 사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언급은 ‘장애인 인권’과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며,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고발을 넘어 서울시의회 내부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시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시위와 단속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성호 의원의 고발 조치는 향후 서울시의회 및 시민사회 전반에서 장애인 단체 시위 방식과 표현의 자유 범위에 대한 논쟁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질서 보호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시위권 보장에 대한 법적·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 정비와 시위의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시위행위에 대한 매뉴얼 정비 및 대응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며, 서울교통공사 또한 역사 내 시설관리 및 오염 방지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전장연 측에서도 시위의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권리와 공공질서 사이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기준과 합의점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