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4년 12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출생아 수 전망 및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합계출산율은 0.7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와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도 발표되었다. 저출생 대책의 총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추가 보완 과제 23건도 모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출생 대책 예산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점이 강조되었으며,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증제도와 인센티브가 도입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출생아 수가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