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위한 4개 기관의 협력 강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며,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4년에는 5,704억 원의 적발금액을 기록하며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공동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통해 고의 사고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고의 사고 예방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의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안전한 교통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향후,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