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체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고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월 동안 각 분과별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두 종을 검토할 예정이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며, 하반기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시작하여 소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가 6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 발간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안내서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향후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문제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