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정책 적합성보다 자녀 유학·연구 윤리 공방 집중

2025년 7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갑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며, 자녀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청문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해명 태도와 고등교육 경력을 평가하며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국립 충남대학교 총장과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공학계 출신 교육행정 전문가다. 30년 이상 공학분야 교육에 몸담아온 인물로, 교육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유·초·중등 분야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연구 윤리 문제, 가족 관련 사안 등으로 집중 검증 대상이 되어 왔다. 청문회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다수 야당 의원들은 자녀의 조기유학 경위, 논문 저자 표기 방식 등을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제기했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된 부분은 논문 표절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임용 당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 과정을 언급하며, 약 100편의 논문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공계 논문 구조 및 저자 표기 원칙은 인문사회계와는 다르다는 설명과 함께, 연구윤리에 중대한 흠결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충남대는 지도교수가 국가연구과제를 주도하고 대학원생은 이 과제 일부를 논문 주제로 삼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도교수가 제1저자로 등재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역시 공학계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이다. 후보자는 연구 책임자로서 역할과 기여도가 정당하게 반영된 결과이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학원생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자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후보자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자녀의 중학교 졸업 전 조기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인정했다. 해당 사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기간 내 유학의 제한 규정과 관련된 문제로, 이 후보자는 이를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학비 송금 내역까지 전면 공개한 점은 공직 후보자로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자료 제출률이 95%를 넘겼으며, 후보자 측은 최대한 투명한 검증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 것은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부족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체감되는 쟁점, 예컨대 유보통합·고교학점제·사교육 규제·정시 확대 등 굵직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 방향 제시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후보자의 고등교육 전문성과 공학계 출신이라는 경력에서 기인한 제한으로 풀이되며, 향후 교육부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 시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행정능력 측면에 무게를 두며, “단시간 내 복잡한 교육현안을 온전히 숙지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과 유연하게 소통해나가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전임 총학생회장,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등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는 후보자의 고등교육 정책 수행 경험과 지역·지방대학 관련 이슈 대응력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고등교육 출신 인사의 유·초·중등 교육 리더십 가능성, 연구윤리와 도덕성 논란, 자녀 유학 관련 법 위반 인정 등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사과와 해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는 입장이며, 보고서 채택과 함께 후보자에게 현안 해결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향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여부는 국회 전체회의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당면한 중대한 정책과제 해결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장관 인선의 실질적 기준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실행역량’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