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김문수, 10대 공약 비교 분석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이 공개됐다. 두 후보는 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외교안보 전략,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 상반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지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은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과 글로벌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AI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고성능 GPU 확보, 그리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를 약속했다. 또한, K-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 문화 수출 목표 50조 원을 제시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유 시장경제와 민간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며,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와 청년 정책 분야에서는 두 후보 모두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접근법은 확연히 달랐다. 이 후보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완화 등 복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반면 김 후보는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3·3·3 주택정책' 도입과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특별 대출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과 국제 외교 역량 강화를 통한 다자외교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와 달리 김 후보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필요 시 전술핵 재배치 등 강력한 안보 태세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이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5극 3특'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GTX 노선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장해 지역 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기반 특구 제도를 개편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두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책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소 폐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 정의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이 후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 조정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공정 경제 구축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경제 회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 및 노동 정책에서도 상이한 관점이 드러난다. 이 후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도입과 노동 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권 보호에 중점을 둔다. 김 후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 개혁과 AI, 첨단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을 토대로 볼 때, 이 후보의 공약은 사회적 공정성 증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김 후보의 공약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및 입법 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각 후보의 공약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두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각 후보의 정책은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며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할 국가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다. 향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두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입법 절차와 재원 조달 가능성은 공약 실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