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은 뒤집혔으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의 맥락과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이 포함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근 판단 기조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이 혼재된 경우가 많아,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게 되었고, 향후 정치 일정에도 직접적인 제약은 없게 되었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최종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및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무죄 선고는 향후 대통령선거 및 당내 입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기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