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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0일, 긍정평가 다수 속 ‘검찰개혁·부동산 정책’ 국민 공감 확인

박혜신 기자 | 2025.07.10 | 조회 63

NBS 제159차 조사, 국정운영·인사·정책 전반에 걸쳐 과반 긍정…윤 전 대통령 구속수사·검찰권 개혁에도 높은 지지

2025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 제159차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긍정평가가 60~70%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내각 인선, 국무총리 업무 기대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서 국민 여론의 신뢰가 나타났으며, 검찰개혁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이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에 70%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네 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로, 정치적 독립성과 통계적 엄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유효 표본 1,003명,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5%로 집계되었다. 이는 취임 직후(53%)에 비해 12%p 상승한 수치로, 빠른 국정 안정과 여론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50대(81%)와 40대(77%)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4%가 긍정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정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4%가 ‘올바른 방향’이라 평가했다. 이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91%, 중도층의 66%가 동의한 결과로,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수층은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다수(56%)였으나 과거와 비교해 완화된 양상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로 1위를 유지했다. 이는 국민의힘(19%)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제3지대 정당 중 개혁신당(5%)과 조국혁신당(3%)은 여전히 미약한 지지율을 보였으며, 25%는 ‘지지 정당 없음’ 또는 무응답이었다.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긍정평가는 60%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63%가 긍정적 시각을 보였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91%, 89%로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6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더욱 고무적이다. 전체 응답자 중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대통령 직접소통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높다는 방증이다. 진보(91%), 중도(67%) 층에서는 압도적으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자 중 89%가 기자회견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수행 기대감도 62%로 긍정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40~50대에서는 70% 이상이 긍정 기대를 표명했으며, 진보층의 89%, 중도층의 64%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60%가 ‘잘 못할 것’이라 응답해 정파별 인식 차는 여전했다.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은 주목할 만하다. ‘찬성’ 응답이 71%로 ‘반대’(23%)를 압도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0% 이상이 찬성했으며, 보수층은 ‘찬성’(45%)과 ‘반대’(52%)가 엇갈렸다. 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58%로 나타났으며, 이는 검찰권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국민 다수가 개혁 방향에 동의함을 보여준다. 진보(84%)와 중도(62%)의 찬성 비율이 높았고, 보수층은 반대가 58%로 다수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정부 정책을 긍정 평가했으며, 29%는 부정 평가했다. 경제적 상위계층일수록 긍정적 평가 경향이 강했고(상위 60%, 중위 56%, 하위 49%),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과 같은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했으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33%에 그쳤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73%)은 강한 지지를 보였고, 보수층은 반대가 다수(53%)였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평가 차는 크지 않았지만, 경제적 계층별 인식 격차는 존재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과반(50%)이 ‘보합세’를 예상했고, 상승 전망(25%)과 하락 전망(18%)은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했다. 서울에서는 상승 전망이 3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정책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대부분은 ‘가격 변화 없음’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0일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빠르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검찰개혁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높은 지지는 향후 법률·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서 대통령 지지층과 중도 유권자의 기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각 정당의 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 입법 과제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여론이 명확히 기울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도화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