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 운영 긍정평가 65%…노란봉투법 찬반은 팽팽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161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도 63%가 ‘올바른 방향’이라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정책 성격과 이념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7%, 7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과 조국혁신당 지지층(97%)에서 절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5%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2%가 긍정적, 보수층에서는 57%가 부정적으로 답해 여야 및 이념 분포에 따라 국정평가가 뚜렷하게 갈렸다.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3%가 ‘올바른 방향’이라 답했으며, 이는 국정운영 평가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보수층에서는 59%가 ‘잘못된 방향’이라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92%가 ‘올바르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16%에 그쳤으며, 무당층은 30%로 조사됐다. 특히 40대의 민주당 지지도는 59%로 절반을 넘겼고, 보수층에서조차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43%에 그쳤다.

현안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기활성화 기여도에 대해선 67%가 ‘도움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층(90%)과 중도층(68%)에서 특히 긍정 응답이 많았으며, 보수층은 60%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경제적 계층 인식별로는 상위 계층보다 중·하위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외교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 균형외교’(51%)가 ‘한미동맹 강화’(42%)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62%)와 70세 이상(55%)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의견이 더 높았고,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균형외교가, 보수층에서는 동맹 강화가 각각 우세했다. 이는 대외정책에 대한 세대 및 이념에 따른 입장 차를 반영한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전체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정당별 입장 차가 뚜렷했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41%, 부정 39%로 균형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 9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다. 전 연령대 및 지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광주·전라, 강원·제주 지역과 60대에서 ‘심각하다’는 인식이 97~98%에 달했다.

한편, 산업현장 폭염 시 휴식규정 인지도는 69%로 나타났으며,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0%, 43%가 ‘모른다’고 답해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정보 접근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서라도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도 보장돼야 한다’는 44%보다 높았다. 진보층의 67%가 규제 강화를 지지한 반면, 보수층은 64%가 자율성을 강조해 정책적 접근 방식에서 이념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찬성 42%, 반대 38%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70%, 보수층에서는 반대 71%로 극단적으로 갈렸으며, 중도층에서는 찬반 비율이 각각 38%, 43%로 균형을 이뤘다. 이는 해당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을 수반할 것임을 예고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및 대주주 기준 복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가 찬성, 31%가 반대했다. 40~60대에서 찬성 비율이 56~60%로 높았으며, 진보층(67%)과 중도층(50%)에서 복원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찬성(40%)과 반대(45%)가 비등했다. 이는 조세 정의와 기업 부담 간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임을 시사한다.

이번 전국지표조사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반적으로 우세함을 보여주는 한편,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이념 성향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여론이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복원과 같은 쟁점 법안은 국회에서의 찬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파적 입장을 넘는 사회적 설득 전략과 정책 설계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련 법안이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세부 구성을 면밀히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