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서울시의원, 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 ‘먹튀’ 강력 비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4)은 8월 28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LG전자가 서울시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9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LG전자가 시민 편의를 내세워 서울시를 ‘영리행위의 병풍’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계약에 대한 전수 재검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LG전자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LG전자는 “이동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로봇충전기 개발”을 약속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제안한 사회공헌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충전기 단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전 협의 없이 사업에서 철수했다. 더 나아가 사업본부 해산과 자회사 청산까지 단행한 뒤, 이승복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협약 해지 및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LG전자의 행태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충전기 설치 여부를 넘어 대기업과 지방정부 간 신뢰 관계에 중대한 타격을 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대기업의 공적 약속을 근거로 행정적 자원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했으나, 기업은 실질적 이행 없이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승복 의원이 “서울시를 영리행위의 병풍으로 삼았다”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또한 이 의원은 LG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사안이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LG전자가 삼성과 함께 조달청 부정납품 사건에 연루되어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나아가 서울시와 LG전자 간 2023년과 2024년 계약 물량 전체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하면서, 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복 의원은 발언에서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의 자율적 CSR(사회적 책임 경영) 차원을 넘어, 공공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에서 신뢰 보장의 제도화 필요성이다. 둘째,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같은 공공적 사업에서 기업의 영리 목적과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다. 셋째, 조달청 부정납품 사건 등 과거 사례와 결부해 볼 때, 대기업의 반복적 일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함의를 갖는다.

이번 시정질문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협약 체결 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향후 서울시는 LG전자와의 협약 파기 사태를 계기로 기업과의 공공협력 모델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공적 약속 불이행 시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란이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진다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지방정부 협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