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적기…실질적 권한·역할 보장에 총력”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025년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정 지원의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리로, 정부·학계·연구기관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AI 도입이 의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신뢰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 논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법률로, 제정 논의는 수차례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이 제정을 위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 시점이라고 평가하며, 제도 변화는 단순한 논의가 아닌 기회의 순간에 이해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정 지원 혁신 방안 중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다. 이 위원장은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자료 분석과 법안 검토, 정책 자료 생성 등에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I가 생성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편향될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정확하게 해석·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직결된 과제로 규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갖지만, 독립적 입법기능과 정책 개발 권한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는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나 집행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책적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간의 입법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들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환경 변화가 법 제정 논의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정책연구 기능을 갖추고, 지역 현안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자율권, 입법 권한 확대, 디지털 기반 의정지원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구조 속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숙자 위원장이 강조한 ‘정책의 창’이 현실화되려면, 관련 법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AI 기반 의정지원과 입법 전문성 강화라는 두 축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기술 발전과 결부시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향후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지방의회의 재정·인사 자율권 확대, 셋째, 입법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다. 이러한 과제가 단계적으로 실현된다면, 지방의회는 단순한 심의·의결 기구를 넘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논의들이 법안 발의와 통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향후 주목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