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는 인터뷰 초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출마를 위한 실무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치적 내전'을 꼽았다. 이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권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정치적 갈등과 극단적 대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내전이 계속되는 한 국가의 위기는 해소될 수 없다"며, 기존 정치권의 권력교체로는 근본적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 내전을 잠시라도 멈추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려면 진영에서 자유로운 중립적 인사가 국정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차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차기 정부는 개헌과 국가 체제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3년 임기의 중립적 과도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개헌 작업은 2027년까지 완료되고, 새 헌법에 따라 2028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 제7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현행 헌법 체제가 유지된 38년 동안 지속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가 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이러한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기회의 평등 보장도 이 전 총리의 국정 철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이 출발선에서부터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청년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을 때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국가가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교육 복지의 강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해석된다.
정치 개혁과 관련하여 그는 기존 정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투쟁 일변도의 정치"가 지속될 경우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외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 생산적인 제안을 중심으로 한 정치 문화를 제안하며, 특히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경험을 쌓고 정치 현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식 정당의 청년 정치 육성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한국 정치가 외부 인사를 긴급히 영입하여 지도자로 만드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외교·안보 전략에 관해서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에 완전히 치우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와 지속적인 남북대화 역시 주요 외교 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이 전 총리의 제안은 정치권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개헌과 중립적 과도정부 구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정치권 전반의 폭넓은 협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치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개헌이라는 정치적 난제의 높은 장벽을 지적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밝힌 '중립적 과도정부'와 '개헌 후 7공화국 출범' 구상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정치문화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협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두 가지 큰 난제를 넘어야 한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전 총리의 제안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그의 구상이 향후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크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국민적 설득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https://youtu.be/n1SoESJIYXc
김도연 기자 | polidoyeon@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