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제3차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실태조사 당시 21,789개 업체에 비해 29.0% 증가한 수치로,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에 해당한다. 이는 2차 조사 당시 3,964개소, 18.2%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에서의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에 비해 증가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대금결제 비용 할인으로 55.1%를 차지했으며,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데 활용된다.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인 등은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출 업체 29% 증가
AI Brief 기자
|
2026.03.13
|
조회 25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 증가 및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