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일과 육아의 조화 실현 위한 현장 행보

2026년 1월 26일(월) 오후 3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을 방문하여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사례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 노동자를 위해 하루 1시간 출근을 늦추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유연근무제도로,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한 기업에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정식 시행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맞벌이 및 육아기 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 근로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이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방문 대상인 ㈜소소한소통은 상시근로자 21명의 소규모 디자인 사회적기업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를 제작하는 공익적 활동과 함께 일·생활 균형 제도 다수를 운영 중이다. 해당 기업은 육아휴직, 시차 출퇴근제, 주 4.5일제, 워케이션, 아이 및 반려견 동반 출근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존의 ‘대체인력지원금’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원금 지급 방식도 기존의 사후 정산 방식에서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복직 이후 대체인력을 유지할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상향 조정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제도 홍보와 연계를 강화하고,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이른바 ‘배우자 3종세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취지는 단순히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육아기 부모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고용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제도 도입은 인력 운용의 어려움, 제도 인식 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수단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 변화와 현장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향후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제도 수용성 확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정비 및 보완을 통해 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단기 육아휴직’ 및 ‘배우자 3종세트’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입법 완료 시점에 따라 사업장의 제도 도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행령 마련 및 예산 배정,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