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특검 수사요구, 국회 본회의에서 격론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18년 만의 주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본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은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지연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의원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마약 밀수책들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수사요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마약 수사외압 의혹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는 여야의 협상과 합의의 결과물로, 연금개혁특위가 구조개혁 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은 265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가결되었다.

국민연금 개정안의 통과로 연금개혁특위는 보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의 특검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