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핵전략의 전환과 전략적 모호성의 부상

이 기사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언제부터, 어떤 배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핵전략이 기존의 최소억지 전략을 넘어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제한억지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중국은 여전히 선제불사용 원칙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핵전력의 구조적 현대화와 핵사용 기준의 불투명성을 통해 억지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지역의 위기 안정성과 확장억지 구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중국은 오랫동안 소규모이면서도 생존 가능한 핵전력을 유지하는 최소억지 전략을 채택해 왔다. 마오쩌둥 시기부터 후진타오 시기까지 중국의 핵무기는 전쟁 수행 수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억지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선제불사용 원칙은 중국 핵정책의 핵심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접근은 핵무기의 역할을 제한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면적 군사개혁과 함께 핵전력 역시 질적·양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핵전략 자체의 성격 변화를 수반한다고 분석한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억지에서 벗어나 ‘전략적 모호성 기반 제한억지’라는 새로운 억지 태세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핵사용 조건과 임계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핵 운용 옵션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중국은 공식 문서에서 선제불사용 원칙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핵 반격 능력”과 같은 조건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핵사용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확인된다. 첫째, 선언정책과 교리적 신호의 변화다.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의 국방백서와 군사 교리는 전략억지 능력 강화, 통합 전략 체계, 다영역 억지와 같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핵무기를 기존보다 더 폭넓은 전략 환경 속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둘째, 작전 및 구조적 능력의 변화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포함하는 핵 삼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성 단계에 올려놓고 있다. MIRV 탑재 미사일과 이중용도 미사일의 확대는 핵과 재래식 간 경계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든다. 셋째, 핵사용 임계점의 모호성이다. 중국은 어떤 공격이 ‘전략적 수준의 위협’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사이버·우주·지휘통제 공격에 대한 핵 대응 가능성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두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핵확산 이론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스콧 세이건의 안보·국내정치·규범 모델은 핵무기 획득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핵보유 이후의 전략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세이건의 틀을 확장해, 위협 인식의 변화, 시진핑 체제하의 정치적 중앙집권, 그리고 국제적 위신과 규범 경쟁이라는 요소가 결합해 중국의 핵전략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설명한다. 핵전력의 확대는 단순한 군사적 필요뿐 아니라, 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전략적 자율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전략과도 구별된다. 인도는 선제불사용을 유지하지만 보복 조건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조기 사용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반면 중국은 규범적 절제와 작전적 모호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억지의 안정성과 협상 지렛대를 함께 확보하려 한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오인과 오판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에 구조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논문: https://doi.org/10.22883/kjda.2025.3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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