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상생리츠’로 시민참여 개발사업 본격화

서울시는 6월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서울시는 SH공사 및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와 협력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본격 사업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일부 외부 투자자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선보인다. 리츠(REITs)는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을 나누는 구조이지만, 기존 방식은 지역과 무관한 투자자에게 공모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상생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를 허용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2025년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발맞춰 추진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가 개발하는 B9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시민 참여형 개발사업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B9부지(예정)는 용산의 핵심 개발지로, 시는 이곳에서 지역주민의 투자 참여와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시민 동행 개발’ 모델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직접 개발·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의 민관협력사업에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확대 검토한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토부·전문가·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장치와 세제 지원 등 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공공기여율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수익 배당,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리츠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계적 도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2026년에는 공모지침을 마련해 사업자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에 맞춤형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와 함께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디지털 금융 혁신과 부동산 투자 접근성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상생리츠’의 시범사업 결과는 관련 법·제도 정비, 국회·정부 차원의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시민참여 개발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공공자산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