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해 현장 목소리 수렴…노동 사각지대 해소 방점

서울시는 6월 5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7)’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노동·경영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노동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복지 내실화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5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정책 토론을 주도했다.

서울시는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큰 틀을 ‘노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복지서비스 내실화’로 설정했다. 지난 2015년 1차 계획으로 전국 최초로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프라를 마련한 서울시는, 2020년 2차 계획을 통해 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강화와 노동인프라 확대에 주력해왔다. 이번 제3차 계획은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자 괴롭힘 예방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 전직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의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계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정책의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효성 높은 노동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단순히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취약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담는 것이 목표”라며, “노동의 고귀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체감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노동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간의 노동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노동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시민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사진(4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토론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노동계·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해 상호 소통과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서울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5~’27)’이라는 대형 스크린 배경 아래, 각계 참석자들이 정책발표와 토론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담겼다. 이는 서울시가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 중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중장년·감정노동자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7)’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아내며, 노동권 보장과 노동복지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현장 목소리 수렴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취약노동자 실질 지원’이라는 목표가 시민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실질적 정책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동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