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 통합심의’ 첫 적용…남대문 등 3개 정비사업 통과

서울시는 2025년 5월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 제7-1지구’, ‘관수동 제3지구’, ‘노량진4구역’ 등 3개 도시정비사업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남대문구역 제7-1지구는 ‘규제철폐 4호’에 따른 소방 분야 최초 통합심의 적용 사례로 주목된다. 이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비사업들은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도심 녹지 등 공공성과 상징성을 함께 확보하며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철폐 4호’ 정책의 일환으로 소방 분야를 포함한 통합심의를 도입했다. 그 첫 적용 사례인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해당 지역은 남대문시장과 회현역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로, 장기민간임대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54호, 관광숙박시설 140실 등이 조성된다.

남대문7-1지구는 기존 커먼프라자 건물의 재개발 구역으로, 1985년 사업이 일단락된 이후 약 40년 만에 재정비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소방을 포함한 8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하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소방분야 기준은 건축, 경관, 교통 등 기존 심의와 함께 일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로써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고 향후 추가 심의 과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기능 개선 외에도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설계가 반영되었다.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동선에 개방형 녹지와 공중화장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보행축은 AK타워\~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되어 동서간 통행 흐름을 개선한다. 이는 전통시장 접근성과 쾌적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과 상업 기능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다.

두 번째 심의안건인 관수동 제3지구는 서울극장 일대 종로구 관수동 59번지에 위치한 도심형 재개발 구역이다. 이곳에는 지하 8층,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상징적 장소성과 시민 체험 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과거 영화산업의 중심지였던 서울극장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표지석, 간판 복원, 미디어스크린, 미러폰드 등 다양한 요소가 기획되었다.

특히 관수동 구역은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상지 동남측에 조성되는 개방형녹지는 돈화문로 보행축 및 향후 예정된 문화공원과 연계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접근성과 체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에서는 교통체계 및 주차 진입구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되었으며, 향후 설계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 번째로 통과된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은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공동주택 8개동(총 824세대)과 지역 기여 체육시설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주거환경의 대폭 개선과 정비촉진지구 전체의 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이 구역은 이미 해체공사를 진행 중이며, 통합심의 통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 예정이다. 설계는 경사지형을 고려한 점층형 스카이라인을 반영하고, 장승배기와 송학대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체육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용도 가능하게 하여, 공동체 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목표를 담았다.

서울시는 이번 세 곳의 정비사업이 단순한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주거, 업무, 관광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다차원적 도시공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행정절차의 단순화와 심의기간 단축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공급 물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소방 통합심의’ 제도를 첫 적용한 이번 정비사업 심의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사업 추진 속도 모두를 확보하게 되었다. 향후 이 모델은 타 정비사업 구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남대문7-1지구, 관수동3지구, 노량진4구역은 각기 다른 지역성과 목적을 반영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도심 재생과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조율되었다.

2026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일부 사업은 향후 시공사 선정, 인허가 후속 절차, 주민 협의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요구되며,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통합심의 제도의 지속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통합심의 사례는 향후 전국적인 도시정비사업 혁신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속도·품질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여부는 향후 현장 실행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