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안전 행정, 관리 사각지대 지적…첨단장비·취약계층 대응 ‘구멍’

2025년 11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각각 소방안전행정의 실효성 부족과 예산 낭비, 화재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통적으로 첨단장비 및 시설 도입 이후의 관리 미비와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화재 예방 정책이 현장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욱·박칠성 두 의원이 지적한 사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첨단장비 관리·활용 부실, ▲시민 안전시설 관리체계 미흡, ▲정책성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효율성 저하 문제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드론과 로봇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률은 낮고, 정기 점검이나 교육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이 아닌 활용이 중요하다”며 장비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이는 소화기’ 사업의 관리 기준이 부재해, 소화기함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과 손실보상비 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면서, 경미한 민원성 사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구급차 탑승인의 폭언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 약 23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소방차량을 보고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도 배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엄격한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편, 박칠성 의원은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지침 마련과 함께,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이미 15억 원을 초과해 2023~2024년을 합한 피해보다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식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116만 가구 중 단 30만 가구에만 보급됐으며, 이 역시 단순 실적 중심이었다는 비판이다. 그는 “설치 효과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화재순찰로봇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통시장에 시범운영된 AI 로봇이 총 1,279건의 고온 감지 경보를 발생시켰으나, 대부분이 자동차 머플러, 전구, 담뱃불 등 실제 화재와 무관한 오경보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시민의 피로도와 시스템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화재 예방률과 경보 정확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소방안전 정책이 도입 단계에서만 부각되고, 운영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양 의원 모두 “현장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으며, 시민 체감형 안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적된 문제들은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사안들이다. 첨단장비와 생활안전시설의 ‘기능’이 아닌 ‘효율적 운용’을 위한 체계 구축, 보상·보험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정립, AI 기반 정책의 ‘정치적 시범사업’이 아닌 실질적 효과 기반 정책화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김동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첨단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배상보험 및 손실보상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칠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가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예산·장비·사업 도입을 넘어, 운영의 정합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적 견제의 의미를 지닌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각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대책 마련 여부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방안전 행정의 패러다임이 ‘기술’ 중심에서 ‘현장성과’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시민의 체감 안전과 정책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행정 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