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전자서명동의 지침 도입…절차 명확화로 참여 확대 기대

서울시는 2025년 7월 1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절차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주민이 토지등소유자로서 모아타운 사업에 참여할 때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 책임 주체, 보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무 지침이다. 서울시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밀집지를 대상으로 민간 주도의 모아주택 정비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주거정비 정책이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지원과 주민 제안을 통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서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자와 장기 미거주자 등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서면 동의서 수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5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방식 도입’을 발표하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주민동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그 후속 조치로 세부 운영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의 핵심은 주민, 추진주체, 자치구,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우선 추진주체는 전자서명 시스템을 제공할 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후 사업구역 정보 등록 및 참여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 안내문을 전달한다. 동의자는 안내받은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고 본인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을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동의서는 자동 암호화되어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동의율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 절차는 단계별로 시각화되어 있다. 본인확인, 정보제공, 실시간 동의율 확인, 유효성 검토 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디지털로 처리함으로써 실무의 효율성과 참여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또한, 제출된 전자서명은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간주된다.

보안 측면에서도 지침은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 개인정보는 전자서명 과정에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접근 권한은 엄격히 통제된다. 시스템은 주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며, 인증 절차를 통해 비인가 접근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 신뢰성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확보로 평가된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면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서면 방식과 병행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 방식과 함께 기존 서면동의서 양식도 병행 제공되며, 신청 안내에도 두 방식이 병기된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주택 누리집에 전자 문서로 게재되며, 책자 형태로도 배포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서명 방식은 단순한 절차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투명하고 간소화된 주민참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은 행정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번 조치가 향후 타 지자체 및 정비사업 분야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주민참여 기반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흐름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과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복합방식 유지와 병행 안내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를 지속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모아타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이 서울시 주거정비 정책의 실천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전국 정비사업의 디지털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도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과 법제 간 정합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