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스 탄 초청’ 논란…외국인 정치개입, 출입국법 위반 공방 격화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은평제일교회가 미국 극우 성향의 모스 탄 교수를 초청해 개최 예정인 토론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외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을 명백히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인물을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초청했다가 시민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민간 종교단체 주도로 또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

모스 탄 교수는 미국의 극우 민간단체 활동가로,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월 17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명분 삼아 한국의 선거 제도 및 민주주의 정당성을 부정해왔다. 특히 이러한 주장들은 일부 언론과 종교단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파되며 사회적 갈등과 국민 간 분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개최 예정이던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모스 탄 교수를 기조강연자로 초청했으나, 시민사회 및 언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행사 직전 초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모두 시 예산으로 지출되어, 서울시의 판단력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혈세가 허위정보 유포자로 알려진 외국인을 위해 사용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서울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은평제일교회는 같은 날 모스 탄 교수를 초청한 별도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단순한 종교행사로 볼 수 없으며, 허위 정보 유포와 정치선동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해당 토론회가 열리는 지역이 성 의원의 지역구(은평1)이기도 하여, 지역사회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병행되었다.

법적 쟁점도 핵심 쟁의로 떠올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조항의 입법 취지는 외국인의 정치 개입이 내국인의 정치적 자율성과 헌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 탄 교수는 국내 다수 언론 인터뷰, 종교계 초청 강연, 전직 대통령 접견 시도 등 정치행위에 준하는 활동을 수차례 벌여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개인 차원의 의견 표현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초청 철회 문제를 넘어,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 금지 조항 실효성, 공공기관의 초청 기준, 민간단체의 정치선동 유통 가능성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낸다. 향후 국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해석 범위를 둘러싼 정밀한 입법 검토와 함께, 외국인 초청 시 기관의 사전 검증 책임을 강화하는 행정지침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