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나선다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서울시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된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운영했다. 이번 논의는 서울시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디딤돌소득의 제도화와 전국화를 위한 재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시행 중인 디딤돌소득 제도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제도로 기획된 정책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불연속 구간을 메우는 역할을 지향한다. 제도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중간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별세션은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시 세션을 포함한 전체 학술대회에는 약 16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총 7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별세션에서는 박형수 서울시 정책특보가 사회를 맡았고, 박명호 홍익대 교수(공동연구진: 박승준 대구대 교수,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대표 발표자로 나서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디딤돌소득 도입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한 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충 전략을 제시하였다.

박 교수는 특히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예산 구조의 비효율적 항목들을 재조정하고, 조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책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증세 없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서울시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는 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타당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자율성과 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한 보편복지의 확장이 아닌, 선별성과 정책목표의 명확화를 통해 제도 설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설계의 정합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책의 전국화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 모델 도출을 목표로,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가 소요 재원 조달방안, 법제화 방향, 시민 수혜구조 설계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디딤돌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재정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세션은 서울시가 직면한 복지재정의 구조적 과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민과의 정책 신뢰를 확보하고, 서울시가 제시하는 복지모델이 전국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션은 단지 연구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지방세 확충 가능성, 재정위험의 사전 관리 방안 등 다층적인 재정 이슈가 논의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재원 조달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해법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디딤돌소득 정책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디딤돌소득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전국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중간 연구결과가 공유되고, 실현 가능한 재정 전략이 모색됨으로써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예정된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통해, 서울시는 연구 성과를 제도화로 연결하고 시민 설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다.

향후 과제는 실질적인 재원 조달 메커니즘의 구체화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방식 조정, 중앙정부 협의 강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소득이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행정, 학계, 시민사회의 연속적 협력이 핵심이다.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단발성 실험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실천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