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밀학급 해소 사업, 실적 저조와 예산 불용 속 구조적 한계 노출

2025년 11월 7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김경훈 시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과밀학급 해소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2,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제출된 교실 현황 자료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질타하며,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기반 자료의 정비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통해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당시 기준 292개교로 파악된 과밀학교를 2025년까지 53개교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해소된 과밀학교는 26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상 목표치인 239개교 해소 대비 10%가 채 안 되는 성과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 관내 과밀학교는 266개교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초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정책 이행력 부진 외에도 기초자료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교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자료 검토나 크로스체크 없이 오류가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이 같은 기초자료 오류가 정책 추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1년 이후 최근 3년간 약 2,332억 원을 편성했지만, 매년 일정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해왔다. 이는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소진 계획이 미비했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과밀학교 해소율은 저조하고, 자료조차 부정확한 상황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 상황이 맞물려 해소 속도가 더뎠다”며, 오류가 있는 자료는 재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본질적 대응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제도 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행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한 학급이 하나라도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재학생 수 1,500명 초과, 중·고등학교는 1,200명 초과 시 과대학교로 분류된다. 이러한 기준은 전국적 통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서울시의 실정과 인구 밀도, 지역별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기존 기준과 수요 예측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실제 학급 운영 현황과 지역 내 개발 계획, 학령인구 변동 등을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실효적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에 설정한 과밀학교 해소 목표는 현 시점에서 비현실적”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향후 정책 보고 시 이행 가능성과 기반자료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교 배치 2.0 기본방향’을 통해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규 학교 설립 지연, 학교 부지 확보 어려움, 지역 개발에 따른 학생 수 급증 등으로 인한 실질적 해소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 과밀학급 해소 정책은 지난 수년간 예산 투자와 정책 수립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정책 목표와 실행 간의 간극, 기초자료 신뢰성 결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단기적 수치 달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교육 인프라 계획과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질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증축이나 임시 교실 배치가 아닌, 신규 학교 설립 및 인근 학교 간 배치 효율화를 포함한 정교한 행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정책자료에 대해서도 정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검증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 의회 차원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의 자료 제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고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김경훈 의원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감사 차원을 넘어, 교육정책의 실질성과 책임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라는 공공교육의 핵심 과제가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정합성 있는 데이터와 정책 설계, 실행력을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