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대응, 핵심 위험군에서 빗나갔다…“50~60대 중장년 남성 정책 재정비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11월 17일 시장실 및 정부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정책이 실제 통계가 지목한 핵심 고위험군과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60%를 차지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5배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예산 배분이 청년·어르신 사업에 집중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체계가 ‘복지망 밖’ 위험군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굴된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서비스 연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발표하며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박석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정책의 방향성이 실제 위험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고독사 발생자 중 50~6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5배나 많았다. 여기에 복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 복지제도 밖 위험군이 더 취약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는 고독사가 ‘지원 사각지대’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서울시 정책 대상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근거가 됐다.

서울시의 정책은 청년 고립 예방 프로그램, 어르신 돌봄 강화 등 특정 연령층으로 정책자원을 배분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정책 구조가 실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중장년 남성 그룹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에도 우선순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가 명확히 지목하는 위험군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정책은 고독사 예방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 기조가 통계 기반 의사결정에 부합하도록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발굴·관리 시스템의 운영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가구 55,811가구를 확인했지만, 이 중 서비스 연계 조치는 41,035건에 그쳤다. 약 1만 4천여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셈이다. 박 의원은 이 수치를 근거로 “위험군을 발굴하고도 활용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연계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발굴-연계-지원이라는 단계적 고독사 예방 체계가 ‘연계’ 단계에서 이탈률이 높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주요 요인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과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음’이었다. 이 두 항목은 전형적인 사회적 고립 및 정서적 단절의 징후로, 고독사 위험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등 기술 중심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그 대상을 ‘저위험군’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군이 아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기술 기반 서비스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장년 남성처럼 사회적 단절이 심화된 집단은 심리적 지원, 건강 연계, 생활관리 서비스 등 다층적 지원이 필요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고, 고독사 예방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연결망 복원과 정서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점이 강조되었다.

박 의원은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곤란, 정신건강 악화, 복지 사각지대 등 복합적 원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60대 남성은 은퇴·실직·질병 등의 충격에 취약하며, 가족·사회관계 단절 시 급속히 고립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다. 그는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중장년 남성 대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독사 예방 정책은 그 특성상 지자체 복지부서뿐 아니라 건강, 주거, 정신건강, 지역사회 인프라 등 여러 영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독사 위험군이 단순한 ‘복지대상자’가 아니라, 복지망 밖에 있으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부처 간 협업 구조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박 의원의 지적은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 구조적 연계 수준에서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정책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중장년 남성 고독사 문제는 경제활동기 감소, 지역사회 관계 약화, 돌봄 자원 지지 기반 쇠퇴 등 장기적인 도시 구조 변화와도 연계되어 있다. 서울의 1인가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장년·노년층 비중이 급증하는 인구학적 변화는 고독사 위험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기적 보호 조치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정신건강 접근성 강화, 상담·치료 연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발굴된 고위험군 중 미연계 가구 1만 4천여 곳’ 문제는 정책 실행의 효율성뿐 아니라 행정적 책임성과도 연결된다. 위험군 확인 이후 즉각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막는 주요 장애 요소로 평가된다. 이 같은 문제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 단계의 보완뿐 아니라, 인력·조직·재정 등 행정 인프라 확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의 ‘저위험군 우선 적용’ 사례는 기술도입의 정책적 정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고독사 예방에서 우선순위는 위험도 중심 접근이며, 기술 도입이 고위험군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된다. 결국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박 의원의 발언은 ‘정신건강 개선-사회적 연결망 복원-재고립 방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 남성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은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서 중요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고독사 대응 문제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구조적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발굴-연계-지원 체계의 보완, 중장년 남성 중심 정책 정비, 부서 간 협업 강화, 기술 도입의 우선순위 재정립 등이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정책을 실질적 성과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구체적 정책 조정·감시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1인가구 증가, 중장년층 고립 심화 등 도시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만큼,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체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