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AI 기반 세무행정 혁신 방안 본격 논의

2025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는 남궁역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주최한 ‘전문분야의 AI 시대, 세무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세무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을 서울시 세무행정에 접목할 때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납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증진뿐 아니라, 기술 확산에 따른 책임 문제, 시민 권리 보호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AI 기술이 각급 행정 분야에 급속히 도입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세무행정도 디지털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자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인 남궁역 시의원은 세무행정이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기술 중심 도입이 아닌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AI 세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분야의 AI 시대, 세무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발표와 토론에는 학계, 법조계, 문화계, 행정 실무자 등 다양한 전문영역 인사가 참여하였다.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맡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세무행정 AI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AI가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를 넘어 정책 설계와 리스크 분석 등 고차원적 판단에 활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AI 기술의 행정 도입이 납세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경진 변호사는 "AI가 납세 안내, 신고 보완, 사전 리스크 탐지 등에서 높은 정확성과 속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인력 구조조정 및 공공서비스의 성격 변화 등 사회적 파장도 수반된다"고 지적하며, 효율성만이 아닌 행정의 새로운 품질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전명윤 작가는 기술 중심 접근보다 사회적 합의 기반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세무는 개인 재산과 직접 연관되는 민감한 분야이므로, AI 도입 시 시민의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감독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세제과 채명준 과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AI 기반 지방세 상담 챗봇 ‘이지(IZY)’와 납부서류 자동판독 시스템의 성과를 소개했다. 현재 도입된 시스템은 문의 응답과 문서 처리 속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고도화와 정확도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민원 처리의 일관성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남궁역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AI 기술은 효율성의 도구일 뿐, 최종 목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이라며, “서울시가 AI 기반 세무행정 정책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조례 제정, 민관 협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 후속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향후 서울시는 AI 기반 세무행정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챗봇 도입의 법적 효력 인정 여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AI 세무행정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별도 조례 신설 등이 정책적 과제로 제시된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정기 회기를 통한 관련 조례 입안 및 예산 확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AI 정책이 기술 실험을 넘어 시민권과 행정 정의를 함께 고민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조세정의와 디지털행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효율’과 ‘정당성’이 균형을 이룬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남궁역 의원의 이 같은 시도는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 향후 서울시의 AI 행정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