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 개최…정치교육 현장 실습 정례화되나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7월 23일 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제9기 청년정치학교의 모의행정사무감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청정이 주관하고 청년 20여 명이 참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모델로 실제와 유사한 감사를 체험했다.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시의회 공간에서 3년 연속 개최된 것이 특징이다.

청년 정치참여 확대는 오랫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과제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제도 정당 내 청년의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청년 정치교육의 현장 경험 부족은 실질적인 참여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7년 설립된 사단법인 청정은 정당을 초월한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민간 교육기관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해 왔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의 실제를 모사한 현장 중심 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모의감사는 수료 직전 단계의 필수 교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제9기 모의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문화·예술·저작권·미디어·체육·관광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참여 청년들은 여야로 역할을 나누어 정책 질의, 피감기관 답변, 의사진행 등의 절차를 수행했으며, 실제 시의원과 동일한 자리 배치와 발언 구조 속에서 정밀한 감사를 재현했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 질의가 제기되어, 서울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시각과 정책문해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이효원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주최하며 “여야 모두 뜨거운 준비와 참여가 인상 깊었으며, 문화위원회 활동을 했던 입장에서 청년들의 관점으로 의제를 다시 조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 시간 조율과 청중 호응 유도 등 회의기술 측면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언급하며 “참여자들이 정치의 주체로 비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시의회 구성원이 청년정치교육의 실질적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청년정치학교는 현재까지 기초·광역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배출하며, 지속성과 파급력 측면에서 국내 대표 청년 정치양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졸업생 중에는 본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효원 의원의 이번 주최는 교육-정치-실천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체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병국 전 국회의원이 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정당 경계를 넘어 정치 전문성 중심의 교육철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치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선 몇 가지 구조적 과제도 제기된다. 우선, 참여자 구성의 대표성 문제다. 현재 청년정치학교는 민간 후원과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접근성에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지방의회나 공공기관이 정치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의 공간 제공과 의원 주최는 의미 있는 사례이나, 보다 구조화된 제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모의감사 형식의 교육은 고도로 설계된 기획과 시나리오 구성, 피감기관 역할자 구성 등 일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재는 대부분 사단법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이 이 교육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서울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 실제 정치권의 청년 참여율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장형 정치훈련은 단기적 체험이 아니라 장기적 진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제로서의 청년정치교육 또한 아직 제도화 수준은 낮다. 국회 차원에서도 청년정치교육 관련 독립 법률은 부재하며, ‘청년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 내 청년 참여 항목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러한 제도화 흐름에 동참할 경우, 전국 단위 청년 정치 역량 강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9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와 민간이 협력해 청년 정치참여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현직 시의원이 졸업생으로서 교육을 주최하고, 시의회가 공간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는 지방정치 교육생태계의 정착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청년정치교육 지원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정기 프로그램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시도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참여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청년 정치참여 확대는 지방자치의 질적 강화로 귀결되며, 이와 같은 교육-실천-정치참여의 연결고리를 제도화하는 것은 향후 지방의회의 책무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