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 눈으로 조례를 만든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7월 19일 제3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청소년이 직접 시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발의·심사·의결하는 5개월 간의 의정체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 온라인·현장투표를 통해 선출된 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원식 이후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운영, 시의원과의 간담회, 본회의 활동 등을 통해 실제 지방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단순한 의회 체험을 넘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지난해 활동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출한 9개 조례안 중 4개가 2025년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교육을 결합한 전국 유일의 장기형 청소년 입법체험 제도다. 이는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2023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정례 의정활동 체계를 반영한 연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체험형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입법안건을 발의하고, 실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따라 조례안을 의결하는 체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출범한 제3대 청소년의회는 규모 면에서도 전례 없이 확대되었다. 제1대 41명, 제2대 58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 이번 구성은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뒤, 6월 27일 온라인 투표와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본회의장을 포함한 실제 시의회 공간에서 개원식, 선서, 당선증 수여를 마친 후 각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돌입했다.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 동안 연수 교육, 정당 구성, 상임위 안건 발굴과 조례안 작성, 시의원과의 정책 간담회, 그리고 본회의 심의·의결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의원들에게는 각자의 관심사와 지역 문제, 또래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스스로 구성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시의원들과의 소통 기회를 통해 실제 정책 논의의 생생한 맥락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적 의의를 넘어,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조례 등 4건은 2025년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단순히 상징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현실 입법과 시 행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회 제도가 제안-숙의-입법이라는 정례 의정 사이클을 모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화까지 연결되는 것은 국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례적인 정책 구현 방식이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제3대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정책제안과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의원들과 연계해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담회, 정책토론회, 공동발의 제도 등 다층적 접점 방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안된 조례는 시의회 조례규칙에 따라 정식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호정 의장은 개원식 축사에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모델”이라며 “지방자치 핵심 축인 지방의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체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소년의회 제도는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실제 입법 프로세스를 축소해 반영하는 소규모 의회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제도 확대와 함께, 참여 세대의 다양성과 포괄성이 확보될 경우, 이는 지방의회와 시민 간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는 정례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청소년다운 언어와 시선으로 입법을 기획하는 이 시도는 궁극적으로 입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3대 청소년의회의 향후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 어떤 현실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