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본격화… 직원 제안 공모로 실질적 규제혁신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2025년 10월 24일,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직원 제안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의회 직원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제안한 첫 사례로, 최우수상은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 개방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이 수상했다. 의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일상 속 규제 해소’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내부직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직원 제안 공모전’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시도였다. 공모전은 2025년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이후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하고,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가 신규로 취득한 부설 주차장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개방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종교단체 소유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제안은 공공성과 종교시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우수상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제안으로, 주차구획 표시 방식에 ‘파선’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주차장 선을 파선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제안은 예산절감과 주차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다.

또 다른 우수상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이다. 기존 조례는 공회전 제한 규정에 예외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체온 유지가 필수적인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의 차량 내 냉·난방이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조례상 명확한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실생활과 법 규정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상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으로, 한부모 중장년층이 인생이모작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장려상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개정 제안으로, 현재 조례상의 청년 연령 상한이 만34세로 규정된 것과 달리 서울시 청년정책은 만39세까지를 청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책 간 불일치 문제가 지적되었다. 제안자는 이를 정비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혜 대상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수상작 중 자치법규 개정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 건의해 법령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과정은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에 비해 입법 기능을 보유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책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실질적 정책 개선 시도로 평가받는다. 특히 현장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발굴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좁히는 데 유의미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공모전은 의회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실효적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안 공모전은 규제혁신의 새로운 방식이자,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향후 제안된 조례 및 법령 개정이 실제로 입법화되고 현장에 적용될 경우, 서울 시민의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이번 공모전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