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복합시설 공공요금 분리징수 예산 반영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25년 7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에 학교 복합시설 공공요금 분리징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공적 책임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 특히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이 의원은 수도요금 분리 공사를 포함한 총 12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 관리체계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공공시설의 책임 운영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시 학교 복합시설은 주민 편의 증진과 교육시설의 개방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성 부재, 민간위탁의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신구초등학교 수영장은 민간 운영업체의 무단 증축이라는 위법 행위와 더불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부재가 맞물리며 제도적 공백을 드러낸 사례로 지목되었다. 수영장 시설은 관련 법적 분쟁으로 인해 1년 이상 폐쇄 상태를 유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수업이 중단되는 등 교육권 침해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이새날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단순한 행정실수로 보지 않고,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 지적하며 공공자산 운영의 원칙적 개선을 요구했다. 핵심 문제로는 공공요금의 분리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 운영주체의 체납이 교육기관에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학교와 교육청 간에 책임 공방이 지속되는 구조가 있었다.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첫째, 수도요금 분리공사 사업을 통해 학교와 복합시설 운영주체 간 공공요금 고지를 분리하고 체납 발생 시 교육기관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학교 복합시설에서 공공요금 분리고지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둘째, 복합시설 백서 제작 및 정보 제공 강화, 컨설팅 운영, 실무협의체 구성 등 공공시설의 관리체계를 다각적으로 보완하는 예산이 함께 편성되었다.

특히 상수도 분리는 민간과 학교 간의 사용 실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요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며, 시설의 운영 적정성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교육청 예산 1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공공책임 구조 전환의 시금석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복합시설이 학교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단순한 설비 개편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공유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산으로서 그 관리에는 투명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관리 책임자는 이 점을 각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반영된 복합시설 공공요금 분리징수 사업은 제도 정비의 시작점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새날 의원은 추가로 교육청과 시의회 차원의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민간위탁 시 책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복합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조례 개정, 실무조사 강화 등도 예고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단일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입법·감시 기능이 공공자산 관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복합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이어질 경우, 이 의원이 제기한 ‘책임 기반의 복합시설 관리체계’가 모델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