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교육비 해법 모색 본격화… 공교육 회복 위한 공론장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는 조기 선행학습과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소라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사교육은 개인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공교육과 돌봄 체계의 미비, 정보 비대칭, 대학입시 구조, 학벌주의 등 복합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맡아 ‘유·초·중·고 사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분석한다. 발제 이후에는 우석훈 박사(‘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중3·고3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경 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사교육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왔다. 교육감 직속 콘트롤타워 조직 신설, 실태조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홍보영상 제작 등 다방면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공교육의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지원관 권현경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와 교육 당국, 시민사회가 함께 사교육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패널 구성은 정부와 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하고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유아 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가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 비대칭이 부모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완화에 나서는 만큼, 시 차원의 재정 및 조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 체계를 통해 사교육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논의 중인 대응방안은 ▲공교육 내 수업 질 개선 ▲방과후 돌봄체계 확대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교육과정 개편 ▲입시 중심 구조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교육부 및 국회 차원의 입법과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소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및 행정계획 수립으로 이어진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응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의회 간 협력 모델이 마련된다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참여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