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교육비 대책 수십 년 제자리…이젠 칼 빼야”

2025년 10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비 부담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서울시교육청·학부모·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공교육 신뢰 회복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교육비 부담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고액 사교육은 목동 등지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조기교육 경쟁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소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교육비 대책은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 해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사교육비 증가라는 역설적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교육 실태를 통계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약 8,154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액은 약 3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구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정과 800만 원 이상 가정 간에는 약 3.3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소장은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고난도 시험 문항을 지목했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보다 시험이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출제 원칙 재정립과 고교 서열화 해소, 영유아 사교육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학부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놀이 중심의 공교육 확대와 지역 교육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현경 씨는 “사교육 없이 공부할 자신이 없다는 자녀의 말이 우리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안도 다수 제시되었다. 구본창 소장은 ▲영유아 시기 사교육 제한과 ‘놀 권리’ 보장 법제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신 및 수능 출제 범위의 교육과정 내 원칙 확립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안했다. 우석훈 박사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기관 규제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초등학교 이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유네스코의 ‘Happy School’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서울시 차원의 교육 조례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정책 추진 시 현장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사교육 문제의 복합성과 공교육의 역할 강화가 해법의 핵심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사교육비 경감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계층 간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및 관련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입법적 접근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시 차원의 교육 정책과 행정 계획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아이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