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20일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한강버스, 청년안심주택 등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판식 이후 의원 간담회에서는 시민 제보 시스템 운영과 감시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10월 20일 오전 11시, 시의회 대표의원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는 성흠제 대표의원(은평1)을 비롯해 김인제 부의장,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의원, 박강산 대변인이 참석해 감시 강화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행감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의 적법성, 효율성,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정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의원실이 곧바로 ‘종합상황실’로 전환되며, 시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 특히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 동안 시민으로부터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도 운영된다. 시민은 위법·부당 행정, 예산 낭비, 불합리한 시정사업, 불편 민원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제보를 전화(02-2180-7641~4) 또는 이메일(themjoo_smc@naver.com)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제보는 심층 검토를 거쳐 회신 처리된다.

이번 행감의 핵심은 ‘민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내세우며, 감사의 엄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주요 정책 사업들?대표적으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이?중점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민 체감도 등을 정밀히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일방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들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점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행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행감은 단순한 감사 절차가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핵심 수단”이라며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서울시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인 감시 체제를 예고하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될 의정 활동은 서울시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 제보를 통해 수집된 사안이 본감사 의제로 전환될 경우, 단순한 감시를 넘어 시민참여형 행감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종합상황실 운영은 정책 감시의 선제적 준비뿐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기반을 확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제도감시를 넘어, 사회적 감시의 허브로 기능하는 실험적 모델로도 평가될 수 있다.

향후 행감에서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시정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버스’ 같은 상징적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받고, 의회에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는 향후 서울시와 시의회의 관계 설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감을 통해 오세훈 시장 임기 후반부 시정운영을 전면 점검하고, 시정 전반의 균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집행 과정의 효율성,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감 이후 후속 입법이나 정책제안 절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펼치는 이번 행감 대응 체제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