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서울시에 책임 있는 사과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3주기를 맞아 공식 논평을 통해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시민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가 단순한 우발 사고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공직 기강 해이와 행정 무책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 상처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해당 참사가 결코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명백한 인재(人災)였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최근 공개된 합동 감사 결과가 제시되었다. 해당 감사는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핼러윈 대규모 인파를 예측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당일 이태원 지역에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시행되던 핼러윈 인파 관리계획이 중단되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참사 직전 이태원 파출소에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11차례 접수되었으나 실제 출동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반면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관리에는 충분한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한 사람의 경호가 시민 생명보다 우선시된 결과"라고 비판하며, 용산 이전으로 인해 치안 역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한 공백이 참사의 본질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단지 과거의 과오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행태가 이러한 반성과 책임의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사의 핵심 책임 기관 중 하나였던 용산구청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사건을 두고 "유가족의 상처 위에 비수를 꽂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해당 구청장이 수상식에서 웃는 모습은 시민의 공분을 샀으며,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뒤늦게 상을 취소하고 시장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대응이 참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공직사회가 안일함에 젖어 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사 이후 발생한 후속 피해도 논평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최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한 젊은 소방관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트라우마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피해자와 공공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함께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며, 더 이상 무책임한 해명과 형식적인 송구 발언으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와 책임 기관들은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유가족을 향한 실질적 지원 및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치적 수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행정적 책임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평은 단지 참사 3주기를 기념하는 형식적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가 여전히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실질적 문제제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내에서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이 병행될지 여부는 시민의 신뢰 회복과 직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의 실현이 요구된다. 서울시가 ‘몰랐다’는 변명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