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난폭한 통제…서울 시민 피해 최소화해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11월 18일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주택시장 불안, 정보시스템 안전, 외국인 범죄 우려 등 다양한 정책 영역 전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면서도 협치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설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와 정책 조정에서 국민의힘의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회 제11대 의회가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서울시 재정과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먼저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가 조례 발의, 지역 민원 해소, 시정 감시를 통해 ‘일하는 의회’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며, 임기 마무리 단계에서 서울시의회가 생산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갈등이 반복적으로 표출됐으나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만큼은 공유돼 왔다고 언급하며,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25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혼란과 위기가 중첩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주도권 변동, 의회 내 대립, 국가 전산망 화재 등 사건을 언급하며 공공서비스와 민주주의 시스템의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정책을 다수당 중심의 ‘독주’로 규정하며, 공무원 통제와 사법부 갈등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비판과 견제 역할에 대한 교섭단체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성배 대표는 해당 대책을 “난폭한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시장 공포를 증폭시켜 거래 절벽과 임대차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실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속한 규제 재조정뿐 아니라 서울시 자체 공급 대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중앙정부 규제와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다.

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전산망 화재 사건을 계기로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과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정보시스템 화재 대응 예산으로 약 330억 원을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국가적 사고가 서울시 행정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독자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행정 안전은 도시 운영의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 역시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된 중국인 관련 범죄, 캄보디아 스캠 센터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특정 국적 비난이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에 따른 불법 체류 가능성 증가, 대규모 단체 행사에서의 이질적 장면 연출 등은 시민 불안감을 높일 수 있어 서울시가 선제적 치안·도시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인 증가 시대에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공공안전 과제의 확장을 반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시한 AI 교육 비전, 기초학력 강화 정책, 미래형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교육감의 최근 혐중 시위 관련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짚으며, 교육정책에서 이념 편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행정에서 정치적 발언의 파급력을 경계하는 발언이다.

정쟁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비난하는 것을 “정쟁으로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조형물의 상징성은 6·25 참전 22개국에 대한 감사 의미이며, 총기 미화라는 비판은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여론조사에서 해당 조성 사업에 대한 찬성 비율이 68.3%였음에도 민주당 의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파적 해석이 중립적 정책 판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논쟁의 방향 또한 제시됐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대리전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정책 개선과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난 중심의 정쟁보다는 검증과 대안 중심의 경쟁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제11대 의회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되돌아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남은 임기 동안 협치의 문을 열어 시민 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이며, 서울시정의 본질은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팬데믹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시의회가 균형을 유지하여 시민 일상을 지켜왔다고 평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의 연설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와 시정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행정적 쟁점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 규제 보완 요구, 주택 공급 안정화, 사이버 보안 강화, 외국인 범죄 대응 등 핵심 이슈는 향후 상임위 심의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광화문광장 상징물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의회 내 협치와 균형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제11대 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연설은 향후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 의회로 바통을 넘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