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정파별 상반된 효과’ 분석

박진수 덕성여대 교수와 이한수 아주대 교수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갤럽 자료를 분석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언론 보도가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기존의 ‘결집효과’나 ‘책임추궁’ 이론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념 성향에 따라 북한 위협의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선택적 결집’ 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적 담화 등은 한반도의 안보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나는 국민이 외부 위협에 대해 정부에 결집한다는 ‘결집효과’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위협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실패를 문제 삼는 ‘책임추궁’ 이론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 이론이 일관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별 분기 단위 지지율(한국갤럽), 북한 도발 사건, 언론의 남북 위기 보도량(GPRNK 지표)을 종합한 ARIMA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검증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관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수 정권 대통령의 지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한 반면, 진보 정권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이 결과는 ‘선택적 결집’(Selective Rally) 가설을 지지하며, 단순한 결집효과나 책임추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파별 유권자 반응의 차이를 보여준다.

둘째, 북한의 실제 행동(핵실험, 무력 도발 등)보다는 해당 위협을 보도하는 언론의 강도와 양이 대통령 지지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측정된 남북관계 위기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진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셋째, 경제 상황, 정권 말 주요 사건 등 다른 통제 변수를 반영한 조건에서도 이와 같은 정파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미래 경제에 대한 유권자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대통령 지지도가 상승하는 경향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북한 위협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효과가 정파적 성향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위기 발생 시 정부와 여야의 대응 전략, 언론 보도의 영향력, 유권자 인식의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 위협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남북관계를 둘러싼 대응에는 초당적이고 비선거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