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정부-당정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국회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양측은 대책 발표 이후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9월 29일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긴급 차단 제도, 그리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은 그 중 일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2025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5.6% 증가했지만, 10월과 11월에는 피해 건수와 액수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11월의 경우 전년 대비 피해 건수가 26.7%, 피해액이 35.0%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향후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료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하고 대포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와 당정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사기 수법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